양육수당 대상을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전원으로 늘리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한 2011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양육수당 대상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양육수당이 무엇인지 부모들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문답풀이 방식으로 살펴봤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2011년도 예산안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Q. 양육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10년 기준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 0~24개월 영유아에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이란 월 소득인정액 수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3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133만원 이하,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163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증액안이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국민 10명 중 7명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자면, 2011년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인정액 450만원 이하인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Q. 양육수당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올해 12월까지는 0~24개월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만약 증액안이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내년 1월부터는 0~12개월 영유아는 월 20만원, 12~24개월 영유아는 15만원, 24~36개월 영유아는 10만원이 지급된다.

Q. 양육수당과 보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육비로 변경신청을 해야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15일 이전에 양육수당에서 보육비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당월은 보육비를 일할 계산해 지원하며 양육수당은 지급이 중지된다. 15일 이후에 변경 신청할 경우에는 당월은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보육료는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Q. 양육수당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 양육수당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양육수당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구원수, 부채,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 임대보증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한다.

Q. 양육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양육수당 신청 시 ▲사전 상담과 설명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소득재산신고와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작성이 필요하므로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구의 통합조사팀에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아동명의의 통장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Q. 양육수당 대상 확대는 언제 최종 결정되나?

A.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심의되고 있다. 양육수당 확대 여부는 사실상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계수조정소위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를 마친 예산안은 본회의로 넘겨져 표결 처리된다.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나 12월 6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출처 : 대한민국 최초 인터넷육아신문 - 베이비뉴스 - http://www.ibabynews.com)